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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l III - liquidity requirements and implications - EY - Korea

Thought Leadership

바젤 III - 유동성 규제 및 파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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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위원회에서는 최근 글로벌 유동성규제 도입을 위한 일정을 발표하고 향후 도입될 규제의 구체적 내용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제시했습니다. 규제 이행 관련 모니터링은 2011년부터 시작되며,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2015년부터, 안정자금비율(stable funding ratio) 규정은 2012년부터 관찰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의무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규제영향평가(Quantitative Impact Study) 결과, 기존 대출기관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추가적 조정 기간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은행들은 2008년 9월에 발표된 건전한 유동성리스크 관리 및 감독 원칙에 따라 유동성 리스크 관리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제 도입으로 금융기관들은 기존의 데이터 및 시스템 변경, 유동성 리스크 관련 지배구조 강화, 새로운 리스크 측정 지표 도입 등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유동성 기준

바젤 Ⅲ에서는 유동성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 -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한 달간(30일) 최소한의 고유동성 자산을 확보 하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2. 순안정자금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NSFR) - 안정적인 자금을 즉시 매각이 불가능한 자산에 묶어두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은행들의 자금 조달 안정성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표준 모니터링 측정 체계

바젤위원회는 각국 금융당국이 은행으로부터 수집하는 유동성 데이터를 대폭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는 규제는 아니지만, 시스템 관련 비용 및 기타 수정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약상 현금 흐름의 경우 은행들이 만기 불일치를 계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계약 만기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고객의 납입 방식에 따라 조정된 만기 확인 시스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역량을 갖추고 다음의 영역에 주력해야 합니다.

▀다고 할 수 있습니다.

ÃÈ한 유효지분율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INE-HEIGHT: 16px; FONT-FAMILY: gulim; language: ko">거래중지계좌 관리대상 편입, 수수료 등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사례 :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보호예수약관」
┘탕으로 25위에 안착했습니다.
╗은 각각 39위, 42위에 올랐습니다.

FAMILY: gulim; language: ko">글로벌 재생에너지 경쟁에서 중국이 새로운 강자로 등극했습니다. EY

바젤위원회에서는 각국 금융당국이 다음의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 계약상 만기불일치- 만기구간별 (7일, 14일, 1-3개월, 6개월, 1, 2, 3, 5년, 5년 이상)로 구분
  2. 도매 자금의 자금조달 편중도(계약 당사자, 금융상품, 통화 종류별)
  3. 담보물이 아닌 가용 자산은 시장 또는 기존의 중앙은행 대출에 사용될 수 있음
  4. 시장 관련 모니터링 툴(은행별 CDS 스프레드, 주가, 자산의 유동성 및 자산 가격 등 시장 측정 기준)

각국 금융당국별로 데이터 보고 양식을 규정하게 되어 있어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현지 감독당국과 본사 소재 감독당국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다를 경우 복잡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CR

LCR은 ‘만기 30일 이내 순현금유출액 대비 고유동성자산의 비율’ 로 정의되며, 매월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고유동성 자산은 담보 부채가 없어야 하며, 고유동성자산 및 순현금유출액은 스트레스 테스트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 됩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유동성 자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1. 1등급: 리스크 가중치가 0%인 국가의 국채 및 현금 등
  2. 2등급: 전체 고유동자산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험가중치 20%가 적용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AA- 이상의 회사채 및 커버드본드(covered bond) 등으로 구성되며 일괄적으로 15%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고유동성 자산은 거래를 위한 헤지 용도로 사용될 수 없고 유동성 리스크 담당 부서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유동성 정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현금화되어야 합니다. 순현금유출액은 30일간 예상되는 누적현금 유출액에서 누적현금유입액을 차감한 값입니다. 비담보부부채자산 및 순현금유출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30일간의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적용해야 합니다. 바젤위원회에서는 금융 기관 개별 차원의 위기상황과 시장 위기상황이 결합된 구체적인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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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Ó한다면 한국은 혁신 기반의 경제 성장은 물론, 저탄소 및 에너지 고효율 국가로서도 큰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FAMILY: arial; language: ko">제임스 털리(James S. Turley) EY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채 측면에서 볼 때, 도매 자금 시장이 무담보 대출 차단, 담보 자금조달에 대한 조건 강화 등을 통해 시장 악재에 얼마나 빨리 대응하는지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100% 무보증 담보 대출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 보증 대출도 고유동성 자산의 담보가 없을 경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LCR은 자금조달의 성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서 장부거래 및 파생상품 익스포져가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주가 및 금리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 또는 담보부 기준이 강화되어 유동성을 저해하거나 무담보 고유동성 자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출계약에는 대출 기관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경우 더 많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용 고유동성 자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나쁜 상황에서는 가용한도(committed lines)가 철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대차대조표상의 매출 둔화 추세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로 가용한도의 성격을 구별할 수 있는데, 금융 기관에 대한 대출보다는 소매 및 중소 기업에 대한 대출이 철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새로운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도입으로 금융기관 IT시스템에도 어려운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트리거 조항(trigger) 등 추가 담보가 요구되는 파생상품의 계약 조항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 기관들은 해외 및 지역 법인의 모든 데이터를 취합하여 통합 관리해야 합니다.

    규제당국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스트레스 테스트 외에도 은행들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따라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규제당국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행하기 위한 내부 정책 및 절차들이 수립되어야 하며, 내부 스트레스 테스트 설계, 지배구조 수립, 이행에 대한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NSFR

    NSFR은 LCR을 보완하면서도 은행들이 보다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고안되었습니다. NSFR 도입으로 1년 이상의 모든 비유동성 증권 및 대출은 1년 혹은 1년 미만의 자금을 담보로 하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원이어야 합니다.

    순안정자금 비율은 ‘요구되는 안정적 자금조달 대비 이용가능한 안정적 자금의 비율’로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정적 자금이란 스트레스 환경에서 1년간 안정적인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증권 및 부채를 말합니다.

    NSFR의 스트레스 환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 시장 또는 운영 리스크로 인한 수익성/지급능력의 심각한 하락
    2. 채권, 거래상대방의 신용 또는 수신의 신용 등급 하향 조정
    3. 기관의 평판 또는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

    NSFR에서 이용가능한 자금규모로 인정되는 조달 수단은 기본자본(Tier 1), 보완자본(Tier 2), 유효만기 1년 이상의 부채입니다. 만기 1년 미만의 부채는 일정 비율만 반영되며, LCR과 마찬가지로 소매 및 도매 자금을 안정과 불안정으로 구분합니다.


     유동성 지배구조

    감독당국은 유동성 지배구조 및 통제에 대한 감독 및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젤 위원회에서 제시한 ‘건전한 유동성리스크 관리 및 감독 원칙’에는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조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탄탄한 유동성 관리 체계가 수립되어야 하며, 비즈니스 및 전략에 맞는 유동성 리스크 허용 수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즉, 금융기관의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은 리스크 전략에 대해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사회는 고위 경영진이 스트레스 테스트가 중심이 되는 리스크 통제환경을 구축하도록 해야 합니다. 많은 은행의 시스템에 부담이 되는 일중(intra-day) 유동성 관리도 중요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은행의 대응 계획을 담은 비상조달계획도 중요한 규제 대상 중 하나입니다. 효과적인 유동성 관련 비상 계획 수립은 ‘회생계획(Living Wills)’과도 직결됩니다. 회생계획은 위기시 은행을 구제할 수 있는 행동 계획뿐만 아니라 구제가 불가능한 경우 도입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비상 계획 역시 회생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동성 관련 비용 및 리스크는 내부 가격 책정, 성과 관리 및 신상품 승인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운영에 상당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 내에서는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유동성 부족으로 촉발된 최근의 금융 위기에 대한 우려로 유동성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EY에서는 2009년 20개국 38개의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리스크 지배구조를 개선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참여 은행의 61%가 유동성 지배 구조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

    향후 은행들은 유동성에 대한 공시 수준을 크게 높여야 합니다. 2008년에 발표된 ‘건전한 유동성리스크 관리 및 감독 원칙’에 따르면, 은행들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 체계 및 유동성, 건전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개해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전략적 영향

    2011년에는 많은 국가들이 바젤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자국 규제를 변경함에 따라 규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회사 차원으로까지 규제 준수 요구를 확대할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한편 규제대상을 그룹 단위로만 제한하는 국가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유동성 규제 도입으로 지역에 따라 유동성 풀에 대한 니즈도 다양하게 존재하며, 규제 보고 양식도 모두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들은 이러한 규제 변화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향후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

    그룹차원의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스트레스 환경에서 주/일 단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역량 배양 등 실질적인 데이터 및 시스템 관련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계약상 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일치에 대한 계산, 자금조달 편중도, 유동성 변동에 대한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새로운 유동성 기준, 레버리지 기준, 강화된 자본 기준의 도입으로 일부 비즈니스 모델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새로 도입되는 규제에 따라 전략을 수립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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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cts

 김교환 전무
 Banking & Capital Market Leader
 Tel: +82 2 3787 6511

 김종현 상무
 Advisory – FSRM
 Tel: +82 2 3787 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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