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정책 및 분쟁: 2012년 분기별 브리핑
과세 대상의 누락, 수익 이전, 국가 개혁 및 세무 리더십의 변화 등 글로벌 세무 동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글로벌 세무서비스 지원
오늘날 비즈니스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 정책 역시 하루가 다르게 복잡하게 변경되고 있습니다.
언스트앤영은 고객이 이러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항상 고객 곁에 있습니다. 국가간 생산 활동 및 자본 경쟁의 치열한 경쟁 상황 속에서 각국 정부는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과세 전략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각국의 세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서로 상충되는 두가지 가치 사이에 균형을 맞춰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언스트앤영은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고객이 세무상의 이슈들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글로벌 세무 환경에서의 비즈니스
글로벌 세무 환경은 계속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조세 정책의 변화, 당국의 법규 집행 강도 강화, 평판리스크의 증가 등과 관련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가치
다국적 기업들은 정책, 법규, 조세 집행의 변화에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시기적절히 대응해 다양한 세무상의 이슈로부터 자사의 비즈니스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법규를 항상 준수하면서도 동시에 세무 관점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가치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해야 합니다.
정부의 세수 확보 노력
모든 정부는 점점 치열해지는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사업하기 좋은 국가로 인식되고, 고용과 자본을 유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모든 정부는 세수 역시 증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세수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연구함과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의 직접적인 경쟁 속에서 유동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비즈니스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꾸준히 법규 집행 전략, 정책 등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필요 인력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고, 세수를 확보하고자 보다 많은 선진 사례를 수집하고 다른 국가의 과세당국과 납세자 관련 정보를 공유합니다.
분쟁의 증가
이렇게 각 국가들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흥시장은 강화된 위상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세제에 대해 보다 복잡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 분쟁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문제 해결 과정 역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은 보다 엄격해졌으며 고객의 평판리스크 또한 크게 증가 되었습니다.
언스트앤영은 복잡한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고객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언스트앤영은 기업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조세정책에 적절히 대응하고 그 재무 및 경제적 영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책입안가들의 의도와 달리 조세정책이 고객의 사업에 장애를 일으킬 경우, 언스트앤영은 고객이(또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고객들과 함께) 정부와 아래 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비즈니스 장애요인에 대한 설명
- 논리적이며 통찰력 있는 대체 정책 개발
- 잠재적 결과물 제시
- 정책입안가가 신뢰하고 용이하게 업무할 수 있는 대체 결과물 전달
언스트앤영은 또한 글로벌 세무 관련 쟁송, 법 집행, 공시 관련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언스트앤영은 고객이 적절하고 일관성 있게 세무신고를 하고 관련 증빙 문서를 작성, 보존하여 향후 과세관청과의 쟁송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미 고객이 과세관청과의 쟁송에 휘말렸을 경우, 언스트앤영의 전문가들은 자체 축적/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난해하고 민감한 세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언스트앤영은 쟁송의 해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과 개선이 이루어지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언스트앤영의 동료 세무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합니다.
아래 링크된 자료를 통해 일부 조세정책과 법규 집행 동향에 관한 언스트앤영의 의견과 분석, 그리고 최근의 이슈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content
조세정책 및 쟁송에 관한 분기별 브리핑
글로벌 관점에서 주요 조세정책 및 당국의 법 집행 동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신호에서는 미주세무행정센터(CIAT)의 수석비서 Marcio Verdi에 관한 특집기사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1 글로벌 조세정책 전망
전 세계 다양한 지역들의 조세정책 차이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언스트앤영은 미주(Americas),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 and 유럽, 중동, 인도 및 아프리카(Europe, Middle East, India and Africa) 등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2011년 조세정책전망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대안적 분쟁해결: 새로운 장을 열다
과세당국은 역동적인 비즈니스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법규 집행 전략, 정책 등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 또한 과세당국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세무쟁점 및 리스크를 사전에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을 제시합니다.
GCR에서 기회 포착
GCR(Global Compliance and Reporting: 글로벌 세무신고 및 보고)이 요즘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GCR 프로세스를 임시방편식으로 조직내 여러 담당자에게 분담 전가시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차선책에 불과합니다. 최근 언스트앤영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GCR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진화하고, 기업의 재무 기능이 변화하며, 규제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한 위험을 최소화 하고 성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GCR이란 무엇인가?
GCR은 전세계 각국에서 요구하는 법정 재무 및 세무 신고와 관련해 아래 사항을 주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법정 회계 및 보고
- 세무 회계 및 관련 결산
- 법인세 신고
- 간접세 신고
- 상기 프로세스들의 관리 및 통제
GCR은R2R (record-to-report: 회계자료의 기록부터 보고에 이르기까지 세무와 관련된 제반절차) 프로세스 중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R2R은 회사의 재무팀과 세무팀이 만나는 교차점이며, 법정 회계 및 보고, 그리고 세무 신고를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확보하고, 처리하며, 보관하는 데 이용됩니다. R2R 프로세스, 정보, 재무 시스템, 역할 및 책임에 있어 발생하는 일체의 변화는 GCR 프로세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리스크의 증가
GCR 리스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고, 세수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납세자 관련 정보를 다른 국가와 보다 많이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각 기업들은 경쟁력 유지와 성장 기회 활용을 위해 재무 운영 모델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언스트앤영의 최근 보고서, ‘GCR에서 기회 포착하기(Seizing the opportunity in Global Compliance and Reporting)’ 는 다국적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재무 보고와 세무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면서 나타나는 동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사례 연구들은 언스트앤영이 고객에게 GCR을 통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스트앤영은 고객이 GCR 관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세무신고 및 보고 관련 요건은 세무 및 재무팀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사는 어떻게 통제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효율성과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까?
언스트앤영의 선도적인 접근방식은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표준 프로세스와 각국 세무 및 회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합니다.
오늘날의 과세환경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언스트앤영이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 content
세무효율적인 공급망 구축
대규모 글로벌 기업들이 직면한 오늘날의 비즈니스 환경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유동적이며 복잡합니다. 따라서 각 기업들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 상황에 대처하고 주주와 고객들에게 보다 높은 이익과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공급망(supply chains)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은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해외 진출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기업들은 공급망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급망 발전에 따른 새로운 비용 및 리스크
신규 시장과 기존 시장 모두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존의 공급망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계획의 필요성
선도기업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공급망 모델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포함한 공급망 비용은 진정한 전방위적인 접근방식이 있는 경우에만 제대로 평가되고 관리될 수 있습니다.
변화의 과제
기업들은 항상 글로벌 기반의 사업 운영 방식을 유지할 지 또는 변경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기업은 어느 한 이슈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이슈를 포함한 사업 전반을 고려해 총체적인 관점에서 해당 사항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사업 운영 방식의 변경이 개별 사항만을 기준으로 단순 분석했을 때와는 달리, 세무상의 영향을 포함해 판단할 경우 기존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 결과의 예측 또한 중요한 판단 사항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언스트앤영의 접근방식
기업들은 종종 운영 상의 기회나 선택이 줄어들거나 그 한계를 드러낸 이후에야 세무설계를 프로세스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오히려 조기에 글로벌 기반으로 세무설계를 통합함으로써 다양한 대안이나 운영 모델이 결국 가장 효율적인 선택이나 모델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언스트앤영 세무효율적인 공급망관리(TESCM)의 통합적인 접근방식은 통합없이 실현이 불가능한 혜택을 발견해내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외파견직원 관련 리스크 관리
오늘날과 같이 세계적으로 통합되고, 규제가 강화되며, 경쟁이 증가하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핵심성공요인 중 하나는 바로 인적자원입니다. 유능한 인재는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투자 중 하나로,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따라서 선도기업들은 다음을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인재의 확보와 유지
- 글로벌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와 이동
- 인사 및 급여 관리의 효율성 확보
- 리스크, 통제 및 법규준수 관리
인력 이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는 오랜 기간 동안 모든 기업들이 달성하고자 노력해 온 주요 목표입니다. 하지만, 세무상의 리스크를 소홀히 관리한 나머지, 해외파견직원을 보유한 대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관련 파견국의 조세법규를 위반하고 과세당국과 갈등을 겪는 사례가 최근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많은 변화가 있었던 비즈니스 환경, 세무 환경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화와 비즈니스의 변화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많은 신흥시장들이 금융 위기 이전보다 더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다양한 문제들이 겹치면서 해외에 파견인력을 보유한 다국적 기업들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공식적인 해외파견직원 관련 사내 규정을 확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규가 주로 장기파견인력들만을 대상으로 준비된 결과, 사규 적용을 받지 않는 단기파견인력들의 영업 활동 등이 예상치 않던 리스크를 발생시키는 현상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은 세무신고 의무
업무상 해외로 출장을 가는 단기파견직원들로 인해 기업은 점점 더 의도치 않은 파견국 관련 세무신고의무를 지게 되며, 이에 따른 리스크는 해당 인력들 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국의 과세당국은 이 문제를 점점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단기파견직원의 사업활동이 기업의 해당국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기술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많은 기업의 세무팀은 아직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많은 국가의 과세당국이 예전보다 엄격하게 세법을 집행하는 오늘날, 이 문제는 향후 보다 심각한 사항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의 관리는 다국적기업에게 있어 사활을 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사활을 건 문제?
단순히 단기파견직원의 개인소득세 신고및 세액 납부 정도로 시작되었던 사소한 문제가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업의 고정사업장 존재 판단 여부로 문제가 커질 경우, 직원만이 아닌 기업의 법인세를 비롯한 모든 세목의 집행, 가산세, 세무조사 등의 리스크로 번져 나갈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들은 OECD 국세청장회의, CIAT, CIOT, SGATAR 등으로부터 세수 확보를 위한 선진 프로세스 및 기법들을 배우고 이를 신속히 과세정책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보다 많은 소규모 기업들까지 점차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세와 관련한 평판리스크, 개인 및 재무 상의 리스크를 인식한 기업들은 시급히 문제를 해결하고자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입니다.
언스트앤영이 제공하는 서비스
언스트앤영의 휴먼 캐피탈(Human Capital: HC) 네트워크는 단기파견직원관련 리스크가 발생하기 이전에 기업들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세스 및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고객이 과세당국과 쟁송을 벌이는 경우, 언스트앤영의 글로벌 조세 쟁송 담당 네트워크는 언스트앤영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노하우, 그리고 각 주요 과세당국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하도록 고객을 지원합니다. 과거 회계년도부터 지속된 관련 이슈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점을 과세당국이 관심 있게 지켜 보는 지금, 해결책을 찾고자하는 노력은 지체없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Related content
Business travelers: 조세 및 출입국 관리 관련 리스크 평가
각국의 출입국 관리 및 조세 관련 법규는 파견직원들과 기업에 대해 점점 더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선도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한 리스크를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Connect with us
언스트앤영의 소셜미디어 사이트를 확인하거나 모바일 기기용 EY Insights 앱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세무 임원들의 효과적인 인수거래 접근법
재무거래 세무 담당 이사인 Aidan Stokes와 재무거래 세무 파트너인 Stephen Hales가 세무 인수거래 환경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Tax info on-the-go: Global Tax Guides app
법인세, 간접세, 소득세 등 150개 이상의 국가내 세무 정보를 아이패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