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executives, tax administrators and tax policy-makers have perhaps never been in such agreement: converging trends have created the riskiest environment for tax controversy the world has experienced in years.
언스트앤영의 ‘2011-12 조세 리스크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는 커져만 가는 조세 불확실성이 글로벌 기업의 경영에 있어 어떠한 새로운 금융 및 평판 리스크를 제기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리스크는 이미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또한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복잡성도 더해가고 있습니다. 조세 리스크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업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 지금 바로 마련돼야 합니다.
비즈니스 환경의 급격한 변화
- 세계화의 심화에 따라 기업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주어져 왔습니다. 신규시장 진출, 복잡한 공급망의 관리, 무형자산•지적재산권•로열티•서비스 요금•조직 내 자금조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 장기적인 조세 트렌드와 회계기준 컨버전스에 대한 영향 등 글로벌 금융위기가 조세 정책에 미친 여파는 매우 컸습니다.
기업들, 변화와 기회의 활용에 총력
- 시장을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효과적인 세율 및 비즈니스 운영 측면 등에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구조조정, 재무 선진화, 아웃소싱, 중앙집권화 등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조세 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
조세 당국은 국제조세와 관련해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정보교환협정(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TIEAs) 등 조세 정보의 교환과 관련한 협정이 지난 3년 여 사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조세 당국과 입법 기관은 현행 세법의 시행은 물론, 새로운 법률의 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 납세자의 공시 및 보고 의무 확대
- 실질과세원칙의 강화
- 고의적 탈세에 대한 형사상 제재 부과
2011년 7월~8월 언스트앤영 설문조사에 응한 541명의 글로벌 기업 세무 담당 임원들은 조세 당국의 강경한 정책 변화가 적지않은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1 일례로 전체 응답자 중 약 75%는 최근들어 세무감사가 더욱 엄격해졌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같은 변화에 따라 과반수의 세무 담당 임원들은 향후 2년 간 잠재적인 조세 리스크 및 조세 쟁송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
지난 5년은 불확실성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향후 5년 역시 이같은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설문 응답자의 78%는 법 제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이미 많은 리스크를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같은 경향은 신흥시장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책입안자들은 앞으로 과세표준 보호 및 세수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배가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큰 변화가 예고된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설문에 응한 정책입안자들 중 2/3 이상이 미래에 간접세로부터의 세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집행 및 규제 준수의 수준을 높이는 정책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방향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조세회피 방지 법규
- 공시 관련 요건
- 투명성 제고 요구
- 정보 보고 및 원천 과세 증가
법 집행과 관련한 이같은 동향은 정부 인사들이 예측하는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설문에 응한 거의 대부분의 세무행정 담당자들은 각국의 정책 당국이 가까운 미래에 국제 거래(cross-border transactions)와 구조적 측면에 대해 더욱 중점을 둘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세무 담당 임원 중 81%는 공시 및 투명성 관련 요구 조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책입안자 중에서는 84%가, 정부의 세무행정 담당자 중에서는 76%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은 여전히 주요한 논란거리로 남아있습니다. 간접세, 무형자산의 이전, 고정사업장 문제도 주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어떤 국가에서는 세무행정이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든지 또는 분쟁해결 절차와 같은 적절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도기업들의 대응
몇몇 기업들은 이처럼 새로운 리스크와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미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선도기업들은 세무 리스크 관리를 기업 지배구조에 통합하는 한편,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나아가 정책입안자나 세무행정 당국과도 소통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과의 관계 개선 노력은 보다 일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응답자 중 72%는 조세 당국과 보다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불과 5년 전만해도 문제없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던 세무 리스크 관리 모델이 현재와 미래에는 더 이상 적절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스트앤영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이같은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선도기업들은 잠재적 조세 리스크 및 조세 쟁송 대응을 위한 관리 모델을 구축함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한 단계 더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인 접근’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조세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세금 부과 및 처벌에 직면하게 될 위협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평판 리스크(reputational risk) 위험은 고객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세무 당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세무 리스크의 새로운 근원
다음은 언스트앤영 설문조사를 토대로 향후 조세 리스크 및 조세 쟁송 관련 동향에 영향을 줄 핵심적인 동인을 정리한 것입니다.
- 각국 세무행정의 적극적 태도 변화(특히 국제조세 등 몇몇 영역에 집중)
- 세법 제•개정 가속화에 따른 리스크 및 불확실성 증가
- 공시, 정보 공개 및 투명성 관련 요구 조건 강화
- 신흥시장 진출에 따른 세무 리스크 및 불확실성 증가
- 새로운 형태의 조세 관련 시민운동 출현(부정적 언론 보도 가능성 포함)
- 정부 당국과의 관계 개선 분위기 형성
“우리의 가장 큰 리스크는 국제조세 관련 규제입니다. 국제조세와 관련된 규제는 본래 매우 복잡한데다가 너무 자주 수정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는 것인지 따라잡는 것도 벅찬 상황입니다.”
산업재부문 기업의 재무이사
세무 리스크 관리를 위한 5단계 접근
언스트앤영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조세 리스크 및 조세 쟁송에 대비하기 위한 세무 리스크 관리 모델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5단계 접근을 전사적으로 펼쳐 나가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글로벌 차원의 접근법 채택
- 조세 리스크 및 쟁송은 양자간/다자간 관점에서 바라볼 때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각국의 조세행정 당국이 국제조세 등의 영역에 집중하며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글로벌 차원의 접근은 더욱 중요해 집니다.
- 자원, 프로세스, 시스템 점검
- 글로벌 기업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리스크를 파악, 추적해 보고하고 대응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인적•물적•지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지, 적절한 시스템과 틀, 그리고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 전략적 대응 방안 마련 및 시행
- 세무 리스크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라 함은 반드시 조세 쟁송이 벌어지거나 리스크가 현실화한 이후에 대응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재적인 리스크를 파악하고, 논란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회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마련
- 최근 몇 년 간 여러 기업들이 기업 지배구조를 더욱 건전하게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같은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세무 리스크 관리를 기업 지배구조에 편입시킴으로서 세무적 관점에서 기업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 글로벌 동향 상시 파악
- 조세 정책, 법률 및 규제, 그리고 조세 행정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를 따라잡고 비즈니스에 미칠 영향을 파악해 적시에 대응하는 것은 기업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최신 정보에 기초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탄탄한 세무 계획을 마련해야 리스크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