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fer Pricing 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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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Alert 8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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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영문


  • INDIA
    2014년 인도 재정법안에 이전가격 조문 수정안 포함
    2014년 7월 10일, 인도 재무장관은 2014년 재정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재무장관은 이전가격 관련 소송이 많아 이전가격 소송을 줄이고 납세자들에게 투명성과 확실성을 더하기 위한 수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 OECD BEPS
    BEPS가 저소득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간
    2014년 8월 1일, OECD는 개발도상국에서의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한 보고서 1편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는 BEPS가 저소득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로, 지난 2014년 5월 G20 DWG(Development Working Group) 회담에서 논의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MALAYSIA
    법인세 신고서에 이전가격보고서 구비 여부 고지 의무화
    2014년부터 납세자는 법인세 신고서에 이전가격보고서 구비 여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말레이시아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동기화보고서 요구 준수 여부를 모니터하기 위한 것입니다.

 

 

 TP Alert 과월호
2014년 7월호 (pdf, 2.8mb)
  • Hong Kong 홍콩 과세관청, 네덜란드 과세당국과 최초의 사전승인 체결, 홍콩•한국 조세조약체결
  • Czech Republic 체코 과세관청,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새로운 법인세 신고 의무 규정 도입
  • OECD - EY Survey 전 세계적인 세무 위험 급증, 잠재적 “Tax Chaos(세무혼란)” 우려

 

2014년 6월호 (pdf, 646.2kb)
  • Vietnam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이전가격 과세에 ‘비상’
  • India 인도 뭄바이 법원, 이전가격 조정에 대한 과세 부과 승인
  • Greece 그리스 이전가격 보고서 관련 개정

 

2014년 5월호 (pdf, 1.9mb)
  • China 중국 국가세무총국, UN에 서비스 대가에 대한 공시 요건 도입 제안
  • India 영국, 일본과 진행 중인 인도 쌍방 APA
  • France 프랑스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의 강화

 

2014년 4월호 (pdf, 2.1mb)
  • China 중국 국가세무총국, 저비용 장소 이전에 따른 혜택 보상에 ‘이익분할법’ 적용 지지
  • India 델리 조세심판원, 그룹 내부 금융 거래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판결 발표
  • Guatemala 과테말라 과세청, 2013년 이전가격 규정 준수 확정
  • Nigeria 나이지리아 과세청, 이전가격 지침 및 서식 발행 

 

2014년 3월호 (pdf, 2mb)
  • Korea 조세심판원 –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재조사 판결
  • USA 미국세청 이전가격 세무조사 로드맵 발표
  • Republic of South Africa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2차 이전가격 조정 수용
  • El Salvador 이전가격 신고의 변화 예고

 

2014년 2월호Special  (pdf, 585.9kb)
  • Korea 2013 이전가격 보고서 구비 안내

 

2014년 2월호 (pdf, 2.5mb)
  • India 한-인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협상 타결
  • India 델리조세항고심판소, 이익 분할 방법 적정 판단
  • OECD, BEPS Update 의견 취합을 위한 국가별 보고서 표준 모델 초안 발표
  • France 2차 동기화 보고서를 필수사항으로 하는 프랑스의 새로운 이전가격 패키지
  • Georgia 조지아의 재정부의 이전가격지침 및 문서화 요건에 대한 발표

 

2014년 1월호 (pdf, 1.5mb)
  • Korea 한국 조세심판원,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적용 적정 판결
  • Netherlands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 이전가격 및 정상가격 적용에 관한 법령 발표
  • Indonesia 인도네시아 세무총국, “특수관계 납세자를 위한 기술적 감사 지침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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