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fer Pricing 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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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Alert 1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EY한영은 2014년 12월 16일 부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및 국세심판원장을 역임하신 이희수 박사를 EY한영의 부회장으로 영입하였습니다. 이 부회장께서는 연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조세•국제금융•경제정책 전문가입니다. 이희수 부회장은 행정고시 22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 관세국장, 조세정책국장, 국세심판원장, 세제실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뉴욕 총영사관 재경관, 대통령 비서실 선임행정관, IMF(국제통화기금) 상임이사, 한국기업데이터 대표이사로 활동하신 조세, 국제금융, 경제정책 전문가입니다. 이희수 부회장께서 쌓아온 오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은 EY한영과 EY한영의 고객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Y-TP-Alert-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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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영문


  • OECD BEPS OECD BEPS, 저부가가치 그룹내부 용역에 대한 논의 초안 발표
    2014년 11월 3일, OECD는 BEPS에 대한 실행계획 중 Action 10 저부가가치 그룹내부 용역에 대한 논의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BEPS Action 10: 이전가격가이드라인 제 7장 저부가가치 그룹내부 용역에 대한 논의 초안’ (Proposed Modifications to Chapter VII of the Transfer Pricing Guidelines Relating to Low Value-Adding Intra-Group Services, the Discussion Draft)은 저부가가치 그룹내부 용역에 대한 기존 OECD 이전가격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OECD BEPS OECD BEPS, 무형자산의 이전가격 측면에 대한 지침 발표
    2014년 9월 16일, 경제협력기구(OECD)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이하, ‘BEPS’)에 대한 실행계획에 따라 Action Plan 8(무형자산의 이전가격 측면)의 권고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무형자산의 이전가격 측면에 대한 지침’ 보고서는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 관점의 지침으로 무형자산의 이전가격거래에 대한 개정된 기준과 비교가능성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기준을 포함합니다.

 

 

 TP Alert 과월호
2014년 11월호 (pdf, 2.3mb)
  • Korea 국세청, 간편 APA 시행으로 중소 외국계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경감
  • France 2014년 11월 20일을 첫 제출기한일로 지정한 새로운 이전가격 서식 발표
  • Slovakia 슬로바키아,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새로운 지침서 발행
  • Malaysia 말레이시아, 2015년 예산안 발표

 

2014년 10월호 (pdf, 4.4mb)
  • OECD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이전가격 문서화와 국가별 보고에 관한 지침 - 서문, 보고서 요약
    Annex I to Cahpter V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 Master file
    Annex II to Cahpter V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 Local file
    Annex II to Cahpter V  A model template for the Country-by-Country reporting

 

2014년 9월호 (pdf, 2.5mb)
  • India 인도, 이전가격 및 국제조세 개발에 관한 2013-14 연례 보고서 발표
  • Singapore 싱가포르 과세당국, 보고서 관련 지침에 대한 논의 보고서 발표
  • China 중국 국가세무총국, 용역 수수료 및 로열티 지급액 송금 관련 조세회피방지 조사 착수 촉구문 발표

 

2014년 8월호 (pdf, 1.5mb)
  • India 2014년 인도 재정법안에 이전가격 조문 수정안 포함
  • OECD, BEPS Update BEPS가 저소득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간
  • Malaysia 법인세 신고서에 이전가격보고서 구비 여부 고지 의무화

 

2014년 7월호 (pdf, 2.8mb)
  • Hong Kong 홍콩 과세관청, 네덜란드 과세당국과 최초의 사전승인 체결, 홍콩•한국 조세조약체결
  • Czech Republic 체코 과세관청,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새로운 법인세 신고 의무 규정 도입
  • OECD - EY Survey 전 세계적인 세무 위험 급증, 잠재적 “Tax Chaos(세무혼란)” 우려

 

2014년 6월호 (pdf, 646.2kb)
  • Vietnam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이전가격 과세에 ‘비상’
  • India 인도 뭄바이 법원, 이전가격 조정에 대한 과세 부과 승인
  • Greece 그리스 이전가격 보고서 관련 개정

 

2014년 5월호 (pdf, 1.9mb)
  • China 중국 국가세무총국, UN에 서비스 대가에 대한 공시 요건 도입 제안
  • India 영국, 일본과 진행 중인 인도 쌍방 APA
  • France 프랑스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의 강화

 

2014년 4월호 (pdf, 2.1mb)
  • China 중국 국가세무총국, 저비용 장소 이전에 따른 혜택 보상에 ‘이익분할법’ 적용 지지
  • India 델리 조세심판원, 그룹 내부 금융 거래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판결 발표
  • Guatemala 과테말라 과세청, 2013년 이전가격 규정 준수 확정
  • Nigeria 나이지리아 과세청, 이전가격 지침 및 서식 발행 

 

2014년 3월호 (pdf, 2mb)
  • Korea 조세심판원 –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재조사 판결
  • USA 미국세청 이전가격 세무조사 로드맵 발표
  • Republic of South Africa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2차 이전가격 조정 수용
  • El Salvador 이전가격 신고의 변화 예고

 

2014년 2월호Special  (pdf, 585.9kb)
  • Korea 2013 이전가격 보고서 구비 안내

 

2014년 2월호 (pdf, 2.5mb)
  • India 한-인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협상 타결
  • India 델리조세항고심판소, 이익 분할 방법 적정 판단
  • OECD, BEPS Update 의견 취합을 위한 국가별 보고서 표준 모델 초안 발표
  • France 2차 동기화 보고서를 필수사항으로 하는 프랑스의 새로운 이전가격 패키지
  • Georgia 조지아의 재정부의 이전가격지침 및 문서화 요건에 대한 발표

 

2014년 1월호 (pdf, 1.5mb)
  • Korea 한국 조세심판원,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적용 적정 판결
  • Netherlands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 이전가격 및 정상가격 적용에 관한 법령 발표
  • Indonesia 인도네시아 세무총국, “특수관계 납세자를 위한 기술적 감사 지침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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