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fer Pricing 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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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Alert 10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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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영문


  • OECD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이전가격 문서화와 국가별 보고에 관한 지침
    OECD가 2013년에 발표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d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관련 Action Plan 중 Action 13은 과세당국이 이전가격 위험을 진단하고 조사할 때 적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BEPS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필수적 요소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Master file 및 Local file 등 이전가격 문서화(TP Documentation) 관련 개정 기준과 더불어 소득, 이익, 납부 세액 및 경제 활동의 특정 측정 기준과 관련한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CbCr) 표준 서식을 포함합니다.

    Master file 
    이전가격 문서화 지침은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사업 운영과 관련한 전체적인 정보와 이전가격 정책에 관한 정보를 모든 관련 국가의 과세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Master file에 담아 과세당국에 제공하도록 합니다.

    Local file 
    소재지국에서 발생한 특수관계자 거래와 이와 관련한 회사의 이전가격 분석 내용을 식별할 수 있도록 Local file을 통해 더 구체적인 이전가격 문서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Country-by-Country reporting
    CbCr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별 과세관할권 내 수익과 법인세 차감전 이익, 기납부/미지급 세액 등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은 과세관할권별 종업원 수, 자본금, 이익잉여금, 유형자산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국적 기업은 해당 과세관할권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그룹 소속 회사를 명시하고 각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활동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TP Alert 과월호
2014년 9월호 (pdf, 2.5mb)
  • India 인도, 이전가격 및 국제조세 개발에 관한 2013-14 연례 보고서 발표
  • Singapore 싱가포르 과세당국, 보고서 관련 지침에 대한 논의 보고서 발표
  • China 중국 국가세무총국, 용역 수수료 및 로열티 지급액 송금 관련 조세회피방지 조사 착수 촉구문 발표
     

 

2014년 8월호 (pdf, 1.5mb)
  • India 2014년 인도 재정법안에 이전가격 조문 수정안 포함
  • OECD, BEPS Update BEPS가 저소득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간
  • Malaysia 법인세 신고서에 이전가격보고서 구비 여부 고지 의무화

 

2014년 7월호 (pdf, 2.8mb)
  • Hong Kong 홍콩 과세관청, 네덜란드 과세당국과 최초의 사전승인 체결, 홍콩•한국 조세조약체결
  • Czech Republic 체코 과세관청,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새로운 법인세 신고 의무 규정 도입
  • OECD - EY Survey 전 세계적인 세무 위험 급증, 잠재적 “Tax Chaos(세무혼란)” 우려

 

2014년 6월호 (pdf, 646.2kb)
  • Vietnam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이전가격 과세에 ‘비상’
  • India 인도 뭄바이 법원, 이전가격 조정에 대한 과세 부과 승인
  • Greece 그리스 이전가격 보고서 관련 개정

 

2014년 5월호 (pdf, 1.9mb)
  • China 중국 국가세무총국, UN에 서비스 대가에 대한 공시 요건 도입 제안
  • India 영국, 일본과 진행 중인 인도 쌍방 APA
  • France 프랑스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의 강화

 

2014년 4월호 (pdf, 2.1mb)
  • China 중국 국가세무총국, 저비용 장소 이전에 따른 혜택 보상에 ‘이익분할법’ 적용 지지
  • India 델리 조세심판원, 그룹 내부 금융 거래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판결 발표
  • Guatemala 과테말라 과세청, 2013년 이전가격 규정 준수 확정
  • Nigeria 나이지리아 과세청, 이전가격 지침 및 서식 발행 

 

2014년 3월호 (pdf, 2mb)
  • Korea 조세심판원 –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재조사 판결
  • USA 미국세청 이전가격 세무조사 로드맵 발표
  • Republic of South Africa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2차 이전가격 조정 수용
  • El Salvador 이전가격 신고의 변화 예고

 

2014년 2월호Special  (pdf, 585.9kb)
  • Korea 2013 이전가격 보고서 구비 안내

 

2014년 2월호 (pdf, 2.5mb)
  • India 한-인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협상 타결
  • India 델리조세항고심판소, 이익 분할 방법 적정 판단
  • OECD, BEPS Update 의견 취합을 위한 국가별 보고서 표준 모델 초안 발표
  • France 2차 동기화 보고서를 필수사항으로 하는 프랑스의 새로운 이전가격 패키지
  • Georgia 조지아의 재정부의 이전가격지침 및 문서화 요건에 대한 발표

 

2014년 1월호 (pdf, 1.5mb)
  • Korea 한국 조세심판원,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적용 적정 판결
  • Netherlands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 이전가격 및 정상가격 적용에 관한 법령 발표
  • Indonesia 인도네시아 세무총국, “특수관계 납세자를 위한 기술적 감사 지침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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