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fer Pricing 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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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Alert 2015년 1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EY-TP-Alert-January-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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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 OECD BEPS Action Plan 10 국제원자재거래(cross-border commodity transaction)에 대한 논의 초안 발표
    2014년 12월 16일, OECD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한 실행계획 중 Action 10, 기타 고위험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논의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BEPS의 Action 10은 국제원자재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측면의 논의 초안으로, OECD 이전가격지침서(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제2장에서 다루고 있는 국외 원자재거래에 추가적인 지침을 제안합니다. 특히, 본 논의초안은 원자재거래의 가격 결정에 있어 가치 창출 부분을 반영하여, 원자재에 의존하는 국가의 세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 중국 이전가격 관련 규정 중국 국가세무총국,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 관련 행정 지침 발표(실질과세 원칙의 도입)
    2014년 12월 2일, 중국 국가세무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은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과 관련한 행정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조세회피거래행위에 대한 중국과세관청의 특별 납세 조정 및 과세관청의 내부적 행정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입니다.

  • 호주 이전가격 관련 규정 호주 과세당국, 이전가격 문서화 및 가산세 관련 최종 규정 발표
    2014년 12월 17일,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은 이전가격법규 준수 및 위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가 구비해야 하는 항목에 대한 중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호주의 6월말 결산 법인들은 2015년 1월 15일까지가 신고기한으로, 이전가격 자진신고(self-assessed transfer pricing) 제도의 적용을 받는 첫 해년도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TP Alert 2015년
2015년 1월호 Special  (pdf, 4.2mb)
  • Korea
    2014 이전가격 보고서 구비 안내
    한국 이전가격 보고서의 중요성 증대
    BEPS Action Plan 13의 초안 발표에 따른 이전가격보고서의 중요성
    한국 이전가격 동기화 법률 및 지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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