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fer Pricing 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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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Alert 11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EY-TP-Alert-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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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영문


  • Korea 국세청, 간편 APA 시행으로 중소 외국계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경감
    국세청은 2015년부터 매출 5백억 원 이하인 외국계 중소기업이 간소화된 서류만 제출하여 신청하면 1년 이내에 처리하는 간편 APA를 도입해 중소 외국계기업의 APA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 France 2014년 11월 20일을 첫 제출기한일로 지정한 새로운 이전가격 서식 발표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세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223항에 새로운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법안을 추가로 채택하였습니다. 동 조항에 따라 일부 납세자들은 법인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법인세 신고 서식에 맞추어 “간소화”된 형식의 이전가격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Slovakia 슬로바키아,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새로운 지침서 발행
    2014년 8월 20일, 슬로바키아 재무부는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새로운 지침서인 no. MF/8120/2012-721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납세자가 새롭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 동 지침서로 인해 더욱 효율적인 이전가격 조사가 가능해지고,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하여 국외특수관계거래를 수행하는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Malaysia 말레이시아, 2015년 예산안 발표
    2014년 10월 10일, 말레이시아 재무장관은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이전가격 조정과 관련한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안을 포함합니다.
     

 

 

 TP Alert 과월호
2014년 10월호 (pdf, 4.4mb)
  • OECD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이전가격 문서화와 국가별 보고에 관한 지침 - 서문, 보고서 요약
    Annex I to Cahpter V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 Master file
    Annex II to Cahpter V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 Local file
    Annex II to Cahpter V  A model template for the Country-by-Country reporting

 

2014년 9월호 (pdf, 2.5mb)
  • India 인도, 이전가격 및 국제조세 개발에 관한 2013-14 연례 보고서 발표
  • Singapore 싱가포르 과세당국, 보고서 관련 지침에 대한 논의 보고서 발표
  • China 중국 국가세무총국, 용역 수수료 및 로열티 지급액 송금 관련 조세회피방지 조사 착수 촉구문 발표

 

2014년 8월호 (pdf, 1.5mb)
  • India 2014년 인도 재정법안에 이전가격 조문 수정안 포함
  • OECD, BEPS Update BEPS가 저소득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간
  • Malaysia 법인세 신고서에 이전가격보고서 구비 여부 고지 의무화

 

2014년 7월호 (pdf, 2.8mb)
  • Hong Kong 홍콩 과세관청, 네덜란드 과세당국과 최초의 사전승인 체결, 홍콩•한국 조세조약체결
  • Czech Republic 체코 과세관청,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새로운 법인세 신고 의무 규정 도입
  • OECD - EY Survey 전 세계적인 세무 위험 급증, 잠재적 “Tax Chaos(세무혼란)” 우려

 

2014년 6월호 (pdf, 646.2kb)
  • Vietnam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이전가격 과세에 ‘비상’
  • India 인도 뭄바이 법원, 이전가격 조정에 대한 과세 부과 승인
  • Greece 그리스 이전가격 보고서 관련 개정

 

2014년 5월호 (pdf, 1.9mb)
  • China 중국 국가세무총국, UN에 서비스 대가에 대한 공시 요건 도입 제안
  • India 영국, 일본과 진행 중인 인도 쌍방 APA
  • France 프랑스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의 강화

 

2014년 4월호 (pdf, 2.1mb)
  • China 중국 국가세무총국, 저비용 장소 이전에 따른 혜택 보상에 ‘이익분할법’ 적용 지지
  • India 델리 조세심판원, 그룹 내부 금융 거래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판결 발표
  • Guatemala 과테말라 과세청, 2013년 이전가격 규정 준수 확정
  • Nigeria 나이지리아 과세청, 이전가격 지침 및 서식 발행 

 

2014년 3월호 (pdf, 2mb)
  • Korea 조세심판원 –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재조사 판결
  • USA 미국세청 이전가격 세무조사 로드맵 발표
  • Republic of South Africa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2차 이전가격 조정 수용
  • El Salvador 이전가격 신고의 변화 예고

 

2014년 2월호Special  (pdf, 585.9kb)
  • Korea 2013 이전가격 보고서 구비 안내

 

2014년 2월호 (pdf, 2.5mb)
  • India 한-인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협상 타결
  • India 델리조세항고심판소, 이익 분할 방법 적정 판단
  • OECD, BEPS Update 의견 취합을 위한 국가별 보고서 표준 모델 초안 발표
  • France 2차 동기화 보고서를 필수사항으로 하는 프랑스의 새로운 이전가격 패키지
  • Georgia 조지아의 재정부의 이전가격지침 및 문서화 요건에 대한 발표

 

2014년 1월호 (pdf, 1.5mb)
  • Korea 한국 조세심판원,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적용 적정 판결
  • Netherlands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 이전가격 및 정상가격 적용에 관한 법령 발표
  • Indonesia 인도네시아 세무총국, “특수관계 납세자를 위한 기술적 감사 지침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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