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fer Pricing 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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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Alert 7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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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NG KONG
    홍콩 과세관청, 네덜란드 과세당국과 최초의 사전승인 체결
    홍콩 과세관청은 네덜란드 과세당국과 최초의 쌍방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dvanced Pricing Arrangement, "APA")를 체결하였습니다.

    홍콩•한국 조세조약체결
    2014년 7월 8일, 홍콩의 재경사무•재무국 국장 K C Chan과 조용천 주홍콩총영사는 이중과세방지협정(Comprehensive Double Taxation Agreement, “CDTA”)을 체결하였습니다.

  • CZECH REPUBLIC
    체코 과세관청,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새로운 법인세 신고 의무 규정 도입
    2014년 6월 16일, 체코 과세관청은 법인세 신고서의 일부로, 해당 기간 중 발생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신고 의무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OECD - EY SURVEY
    전 세계적인 세무 위험 급증, 잠재적 “Tax Chaos(세무혼란)” 우려
    EY가 작성한 새로운 글로벌 보고서 Bridging the Divide(격차 해소)의 조사에 따르면 5개 기업 중 4개 이상(81%)의 기업들은 이미 고조된 상태의 세무위험이 향후 2년간 더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했습니다.

 

 TP Alert 과월호
2014년 6월호 (pdf, 646.2kb)
  • Vietnam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이전가격 과세에 ‘비상’
  • India 인도 뭄바이 법원, 이전가격 조정에 대한 과세 부과 승인
  • Greece 그리스 이전가격 보고서 관련 개정

 

2014년 5월호 (pdf, 1.9mb)
  • China 중국 국가세무총국, UN에 서비스 대가에 대한 공시 요건 도입 제안
  • India 영국, 일본과 진행 중인 인도 쌍방 APA
  • France 프랑스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의 강화

 

2014년 4월호 (pdf, 2.1mb)
  • China 중국 국가세무총국, 저비용 장소 이전에 따른 혜택 보상에 ‘이익분할법’ 적용 지지
  • India 델리 조세심판원, 그룹 내부 금융 거래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판결 발표
  • Guatemala 과테말라 과세청, 2013년 이전가격 규정 준수 확정
  • Nigeria 나이지리아 과세청, 이전가격 지침 및 서식 발행 

 

2014년 3월호 (pdf, 2mb)
  • Korea 조세심판원 –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재조사 판결
  • USA 미국세청 이전가격 세무조사 로드맵 발표
  • Republic of South Africa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2차 이전가격 조정 수용
  • El Salvador 이전가격 신고의 변화 예고

 

2014년 2월호Special  (pdf, 585.9kb)
  • Korea 2013 이전가격 보고서 구비 안내

 

2014년 2월호 (pdf, 2.5mb)
  • India 한-인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협상 타결
  • India 델리조세항고심판소, 이익 분할 방법 적정 판단
  • OECD, BEPS Update 의견 취합을 위한 국가별 보고서 표준 모델 초안 발표
  • France 2차 동기화 보고서를 필수사항으로 하는 프랑스의 새로운 이전가격 패키지
  • Georgia 조지아의 재정부의 이전가격지침 및 문서화 요건에 대한 발표

 

2014년 1월호 (pdf, 1.5mb)
  • Korea 한국 조세심판원,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적용 적정 판결
  • Netherlands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 이전가격 및 정상가격 적용에 관한 법령 발표
  • Indonesia 인도네시아 세무총국, “특수관계 납세자를 위한 기술적 감사 지침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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