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fer Pricing Alert

  • Share

TP Alert 9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Download
(pdf, 2.5mb)

한글, 영문


  • INDIA
    인도, 이전가격 및 국제조세 개발에 관한 2013-14 연례 보고서 발표
    인도 재무부는 최근 이전가격 및 국제조세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과 주요 통계 내용을 담은 2013-14년도 연례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연례보고서는 연간 이전가격 조사 건수, 이전가격 소득조정 사례 건수, 조세 징수 및 분쟁 해결 위원회(DRP)에서 참조된 사례 건수 등과 같은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도의 이전가격 상호합의(MAP) 및 사전가격승인제도(APA) 현황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SINGAPORE
    싱가포르 과세당국, 보고서 관련 지침에 대한 논의 보고서 발표
    2014년 9월 1일, 싱가포르 과세당국(IRAS)은 2006년에 처음 공표된 이전가격 규정의 제4장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포괄적인 이전가격보고서 작성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며, IRAS는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2014년 9월 24일까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CHINA
    중국 국가세무총국, 용역 수수료 및 로열티 지급액 송금 관련 조세회피방지 조사 착수 촉구문 발표
    2014년 7월 29일, 중국 국가세무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은 모든 세무 당국이 현지 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상당 액수에 이르는 경영자문 용역 수수료 및 로열티(2004년~2013년 발생분)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TP Alert 과월호
2014년 8월호 (pdf, 1.5mb)
  • India 2014년 인도 재정법안에 이전가격 조문 수정안 포함
  • OECD, BEPS Update BEPS가 저소득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발간
  • Malaysia 법인세 신고서에 이전가격보고서 구비 여부 고지 의무화

 

2014년 7월호 (pdf, 2.8mb)
  • Hong Kong 홍콩 과세관청, 네덜란드 과세당국과 최초의 사전승인 체결, 홍콩•한국 조세조약체결
  • Czech Republic 체코 과세관청,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새로운 법인세 신고 의무 규정 도입
  • OECD - EY Survey 전 세계적인 세무 위험 급증, 잠재적 “Tax Chaos(세무혼란)” 우려

 

2014년 6월호 (pdf, 646.2kb)
  • Vietnam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이전가격 과세에 ‘비상’
  • India 인도 뭄바이 법원, 이전가격 조정에 대한 과세 부과 승인
  • Greece 그리스 이전가격 보고서 관련 개정

 

2014년 5월호 (pdf, 1.9mb)
  • China 중국 국가세무총국, UN에 서비스 대가에 대한 공시 요건 도입 제안
  • India 영국, 일본과 진행 중인 인도 쌍방 APA
  • France 프랑스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의 강화

 

2014년 4월호 (pdf, 2.1mb)
  • China 중국 국가세무총국, 저비용 장소 이전에 따른 혜택 보상에 ‘이익분할법’ 적용 지지
  • India 델리 조세심판원, 그룹 내부 금융 거래 관련 이전가격에 대한 판결 발표
  • Guatemala 과테말라 과세청, 2013년 이전가격 규정 준수 확정
  • Nigeria 나이지리아 과세청, 이전가격 지침 및 서식 발행 

 

2014년 3월호 (pdf, 2mb)
  • Korea 조세심판원 –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재조사 판결
  • USA 미국세청 이전가격 세무조사 로드맵 발표
  • Republic of South Africa 국제적인 기준에 따른 2차 이전가격 조정 수용
  • El Salvador 이전가격 신고의 변화 예고

 

2014년 2월호Special  (pdf, 585.9kb)
  • Korea 2013 이전가격 보고서 구비 안내

 

2014년 2월호 (pdf, 2.5mb)
  • India 한-인도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협상 타결
  • India 델리조세항고심판소, 이익 분할 방법 적정 판단
  • OECD, BEPS Update 의견 취합을 위한 국가별 보고서 표준 모델 초안 발표
  • France 2차 동기화 보고서를 필수사항으로 하는 프랑스의 새로운 이전가격 패키지
  • Georgia 조지아의 재정부의 이전가격지침 및 문서화 요건에 대한 발표

 

2014년 1월호 (pdf, 1.5mb)
  • Korea 한국 조세심판원,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 적용 적정 판결
  • Netherlands 네덜란드 재무부 장관, 이전가격 및 정상가격 적용에 관한 법령 발표
  • Indonesia 인도네시아 세무총국, “특수관계 납세자를 위한 기술적 감사 지침서” 발표

 영문페이지 보기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