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ial Service Briefing - Korea Supplement
금융 서비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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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 Briefing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신 세무 판례에 따르면 기업어음 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해 지급은행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할인된 후 예탁되어 있던 기업어음이 만기 전에 인출·지급되는 경우에는 실무상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제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원천징수의무의 수권 또는 위임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FS Briefing 3월호에서는 기업어음 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은행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을 다룬 최신 세무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과 관련된 세무 판례와 최신 세무 동향에 대해 전해드리니 관심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Y한영 금융사업본부 리더
박종열 본부장

EY - FS Briefing - Korea Supplement 2018년 3월호

FS Briefing - Korea Supplement 2018년 3월호 (pdf, 590.73kb)

  • EY한영 Insight

    - 최신 세무 판례 1. 기업어음 할인에 따른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은행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550 판결)

    - 최신 세무 판례 2.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 세무동향

    세무 정보
    최 신 예 규 ∙ 심 판 례 ∙ 판 례

 
EY - FS Briefing - Korea Supplement 2018년 1월호

FS Briefing - Korea Supplement 2018년 1월호 (pdf, 2.05mb)

  • EY한영 Insight

    신뢰 기반 新공유경제의 핵심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

  • 세무동향

    세무정보
    최신예규∙심판례∙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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