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고규정(Madatory Disclosure Regime, 'MDR')

EU는 기업들의 공격적인 세무전략을 탐지하기 위해 투명성을 높이는 정보 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 EY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최신 분석 툴을 활용해 국가별 의무 도입 현황의 파악과 관리를 위해 귀사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EY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EU의 의무보고규정(MDR)은 예외(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최소 기준액)없이 납세자에게 광범위한 세무 관련 정보의 신고를 요구할 것 입니다. 납세자 또는 대리인은 공시 대상이 될 거래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정책을 비롯해 준비 절차와 과정을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것이므로 납세자는 복잡한 계약의 경우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전 세계의 EY 전문인력은 MDR의 요구사항을 납세자와 대리인이 잘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귀사의 유럽 및 글로벌 세무전략에 MDR이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논의하기 위한 전략회의 추진
  •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거래를 적시에 파악하고 해당 과세당국에 정보를 제출하기까지 준비 절차, 지침 및 정책을 수립 지원
  • 세무, M&A, 내부 규정 준수, 이전가격, HR 및 법무 등 임원급 팀에 대한 MDR 워크숍 개최
  • MDR 이해와 준수를 위한 실무진 교육 실시
  • 기존 실행 중인 거래에 대한 평가 자문

또한, 위의 비디오에서 소개하는 MDR Web은 국가 간 거래를 평가, 기록 및 신고할 수 있는 툴입니다. 이를 통하여 EU 행정협력지침 6(DAC 6) 및 국가별 조세법 해석에 대한 EY의 전문적 자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MDR 규정 준수를 위한 신중한 계획을 하고 시행 대비를 위한 토론을 오늘 시작하십시오.

법안 개요

2018년 6월 25일부터 EU 국가 간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DAC 6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EU 국가의 세무 전문가 및 변호사를 포함한 대리인은 EU가 잠재적으로 공격적이라고 판단하는 국가 간 거래 및 세무전략(가령, 피 지급자 측에서 과세가 되지 않는 손금 지급)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수행할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납세자에 부과됩니다.

MDR 시행(2018년 6월 25일) 이후 2010 7월 1일 이전 사이에 실행된 국가 간 거래는 2020년 8월 31일 이전에 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며, EU 회원국 간에는 정보가 자동으로 공유됩니다.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세무 관련 조치가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U 회원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DAC 6을 반영한 국내법을 채택 발효해야 합니다. 일부 회원국은 DAC 6 실행 이전에 신고를 의무화할 수 있고, 지침 요구 사항을 넘어(VAT와 국내 거래를 포함하거나 추가 세부 사안 추가 도입) 국내법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 납세자 의무

    DAC 6의 적용에 해당하는 EU 국가 소재 기업들은 다음의 상황에서 신고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세무 대리인(자문법인)이 EU 외의 국가에 소재하거나
    • 모든 자문인이 법적 전문가 지위로 인해 신고의무가 면제되었거나
    • 기업 내에서 해당 세무 관련 업무를 관리한 경우

    납세자는 신고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를 식별 기록하기 위한 정책, 절차 및 과정을 시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해야합니다.

    대리인은 납세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세무 신고를 합니다. MDR의 엄격한 신고마감으로 일관되지 못한 정보 신고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불필요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복잡한 사안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세무 신고를 위하여 대리인과 확인하고 상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EU 회원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DAC 6을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회원국은 VAT와 국내세, 다른 항목의 세법과 보고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DAC 6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관련 지침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DAC 6에서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추가 정보는 회원국 간에 자동적으로 공유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국가별 신고 의무 내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현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적절하게 제출하여 규정 미준수에 따른 벌금을 주의해야 합니다.

  • 대리인 의무

    특정 기업은 금융기관이나 세무 자문업자와 같은 중개인(서비스 제공업자)으로 분류되어 고객을 지원한 내용 또는 고객에 자문한 내용을 신고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및 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DAC 6과 국내법상 따라 신고의무가 있는 법인을 분류
    • DAC 6과 국내법이 적용되는 고객을 대신해 조직해서 수행하는 활동 유형 식별 및 이해
    • MDR 준수를 위한 관리체제를 도입 및 실행하여 지속적인 감독 및 관리
    • 해당 거래를 평가와 기록, 신고하기 위한 시스템 및 툴을 도입
    • (세무 부서 내외의) 이해당사자를 교육하고 EU 의무공시 규정에 대한 이해와 준수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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