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fer Pricing 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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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Alert 2015년 1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EY - TP Alert December 2015 Download (pdf, 4.5mb)
한글


  • 한국 2015 국제조세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정보에 대한 제출 의무 관련 세부사항 규정
    2015 12 15일에 법제화 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개정안에 의거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매출액과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2016 1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세무 신고 시에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International related party transaction integrated report)”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OECDBEPS Action 13의 권고안에 따른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2015 12 23일에 이러한 제출의무가 부여된 구체적인 제출대상자와 보고서의 내용, 제출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 인도 한·인도 국세청장회의에서 상호합의 개시 관련 징수유예 MOU 체결
    2015년 12월 9일 인도 국세청장과 한국 국세청장은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통해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개시 관련 징수유예 MOU를 체결했습니다.

  • 중국 국가세무총국 BEPS 환경에 따른 이전가격 개정안 발표
    2015년 9월 17일, 중국 국가세무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Taxation)은 기존 중국의 이전가격규정인 Guoshuifa [2009] No.2 (Circular 2)를 대체할 “특별세무조정 이행”에 관한 개정안 (consultation draft)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정상가격원칙 및 G20/OECD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프로젝트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선정에 의한 비용절감(location saving), 시장프리미엄 및 기타 지역 특이적 우위 등과 같은 중국 특유의 개발도상국 세원보호에 대한 강한 접근이 많은 부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인도 정상가격범위 및 복수연도 자료의 사용에 관한 규정 확정
    2015년 10월 19일, 인도 국세청(Central Board of Direct Taxes)은 2015년 5월 21일에 발표한 정상가격범위 및 복수연도 자료의 사용 관련 규정 초안을 수정하여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TP Alert 2015년호
2015년 10월호 (pdf, 2.67mb)
  • OECD BEPS Action 8-10 – 이전가격 측면
  • 대한민국 해외 자회사 빚 보증 관련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는 위법
     
2015년 8월호 (pdf, 1.1mb)
  • 대한민국 2015 국제조세 관련 세법개정안: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정보에 대한 제출 의무
  • 미국 미국 국세청 사전승인제도(APA) 관련 업데이트 지침(Revenue Procedure 2015-41) 발행
  • 호주호주 과세당국은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와 이전가격 및 조세 회피에 대한 증가된 가산세 법률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15년 7월호 (pdf, 5.6mb)
  • OECD BEPS OECD, 이전가격 관련 BEPS Actions 8-10에 대한 마지막 공개협의회 개최
  • Australia 호주 과세당국, 호주의 새로운 이전가격 규정이 국제거래 조사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제공할 것으로 전망, 다국적 그룹의 호주 자회사에 대한 호주 과세당국의 기대치
  • Republic of Kore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5년 6월호 (pdf, 2.1mb)
  • Indonesia 인도네시아, APA 가능 국가로
  • Canada 캐나다 국세청은 이전가격 분석에 있어서 다년도 자료의 사용에 대한 지침을 발표
  • Thailand 태국 이전가격 법률 초안 발표 
     
2015년 5월호 (pdf, 5.7mb)
  • China 중국, 해외자회사 수수료 지급에 대한 이전가격 규정 발표
  • Taiwan 대만, 이전가격 지침서 개정안 제안
  • E.U. 유럽 연합, 조세정보자동교환 의무화 시행 예정
  • Poland 폴란드,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개정안 발표
     
2015년 4월호 (pdf, 4.7mb)

국가별 2014년 이전가격 세제 개편 및 2015년 예상되는 이전가격 세제 개편

  • Asia Pacific 
    • 호주 • 중국 • 홍콩 • 인도네시아 • 일본 • 말레이시아 • 필리핀 • 싱가포르 • 대만 • 베트남
  • EMEIA
    • 체코 •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룩셈부르크 • 러시아 • 슬로바키아 • 스페인 • 스웨덴 • 터키 • 남아프리카공화국
  • America
    • 브라질 • 멕시코 • 미국
     
2015년 3월호 (pdf, 10.1mb)
  • OECD BEPS Action 13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에 관한 확장적 지침서 발행
    • 요약
    • 세부논의사항: 배경, 개요, CbC Report 준비 및 제출 시점, 다국적 기업의 CbC Report 제출 의무, CbCR 수취 및 적절한 사용을 위한 요건, 정부간 CbC Report의 교환 체계
    • 시사점
  • US/India 미국 - 인도 과세당국 IT 용역 및 S/W 개발에 대한 상호합의
    • 인도 APA 프로그램
     
2015년 2월호 (pdf, 774.4kb)
  • Singapore 2015년 새로운 싱가포르 이전가격 지침서
    • 개요
    • 파트 I – 이전가격 결정 원칙 및 주요사항: 정상가격 원칙의 적용, 이전가격보고서
    • 파트 II – 이전가격 관련 행정 사항
    • 파트 III – 기타 쟁점사항: 이전가격의 조정, 특수관계자 대여금 및 서비스 거래, 국내사업장(고정사업장)에 대한 소득 귀속
    • 맺음말
     
2015년 1월호 (pdf, 1.4mb)
  • OECD BEPS Action Plan 10 국제원자재거래(cross-border commodity transaction)에 대한 논의 초안 발표
  • 중국 이전가격 관련 규정 중국 국가세무총국,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 관련 행정 지침 발표(실질과세 원칙의 도입)
  • 호주 이전가격 관련 규정 호주 과세당국, 이전가격 문서화 및 가산세 관련 최종 규정 발표
     
2015년 1월호 Special (pdf, 4.2mb)
  • Korea
    • 2014 이전가격 보고서 구비 안내
    • 한국 이전가격 보고서의 중요성 증대
    • BEPS Action Plan 13의 초안 발표에 따른 이전가격보고서의 중요성
    • 한국 이전가격 동기화 법률 및 지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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