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fer Pricing Al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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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Alert 2016년 1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EY - TP Alert 2016년 12월호 Download (한글pdf, 2.7mb)

 
  • 홍콩 BEPS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 보고서 발표

    2016 년 10 월 26 일, 홍콩 정부 (이하 “정부”)는 금융 서비스 및 재무부 웹 사이트에 게시된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aring, 이하 “BEPS”) 입법안에 대한 자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동 자문 보고서는 OECD가 권장하는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3단계 접근법의 채택을 포함해 홍콩의 이전가격 규정 도입을 제안합니다. 또한 주요 영역으로서 다자간 협의, 조세판례에 대한 즉각적 정보 교환 및 분쟁해결을 포함합니다.
    자문 보고서는 7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 1장 : BEPS 패키지의 개요
    • 제 2장 : 홍콩의 이행 전략
    • 제 3장 : 이전가격 규제 체제
    • 제 4장 :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보고서
    • 제 5장 : 다자간 협의
    • 제 6장 : 기타 관련 사항
    • 제 7장 : 전망 모색

    협의 기간의 마감일은 2016 년 12 월 31 일입니다. 관련 수정안은 2017년 중반에 입법 회의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 네덜란드 다국적기업의 그룹사 내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 대상에 대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법령의 시행

    네덜란드 재무부는 2016년 11월 21일에 네덜란드 조세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의 그룹사 내 국가별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 대한 기업 정보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법령을 공포했습니다.  
    네덜란드 법인세법에 따라 네덜란드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은 그룹사 내에서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있는 기업의 사업형태 및 조세 관할구역에 관한 정보를 네덜란드 세무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운 법령 시행 이전까지는 이러한 정보를 각 기업의 회계연도 결산월의 마지막 날까지 신고해야 했지만, 새로운 법령 시행 이후부터는 신고기한이 2017년 9월 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업의 회계연도 결산월이 2017년 8월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도입과 무관하게 신고기한이 기존과 동일하게 회계연도 결산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신규 법령은 이러한 정보 신고기한 연장에 대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보 신고서 제출 용도의 소프트웨어 툴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해당 소프트웨어를 통한 정보 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될 것입니다
    • OECD가 발행한 지침서에 근거하여 정보를 신고하는 다국적기업의 자유의사에 따라 기업의 최종 모회사 또는 대리 모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조세 관할구역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국가별보고서를 네덜란드 세무당국에도 동일하게 제출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승인합니다.

 

   

 

 TP Alert 2016년호
2016년 11월호 (pdf, 1.7mb)
  • 싱가포르 싱가포르 국세청의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세무 가이드 발표
  • 중국 중국 국가세무총국(SAT),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행정에 대한 지침 공표
2016년 10월호 (pdf, 1.6mb)
  • 한국 대한민국 2016 세법개정안을 통한 국가별보고서 도입 예정
  • 러시아 러시아, BEPS Action 13의 실행과 관련한 개정안 발표
2016년 8월호 (pdf, 1.9mb)
  • 한국 대한민국 2016 세법개정안을 통한 국가별보고서 도입 예정
  • 러시아 러시아, 국가별보고서 도입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법률 초안 발표
2016년 7월호 (pdf, 967kb)
  • 한국 기획재정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서명
  • 영국 이전가격 2차조정에 관한 의견수렴 초안 발표
  • 벨기에 공식적인 이전가격보고서 문서화 및 국가별보고서 의무화 시행
2016년 6월호 (pdf, 1.16mb)
  • 한국 이전가격 분석 시 적용되는 운전자본조정에 관한 조세심판원 결정례
  • 일본 이전가격문서화 개정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발표
  • 호주 2016년 7월1일부터 도입될 호주의 새로운 이전가격지침서(CTPG)가 향후 글로벌 가치 사슬 내 그룹사 간 이익분배에 미칠 영향
2016년 5월호 (pdf, 1.91mb)
  • 한국 기획재정부, 2016년 4월 14일 통합기업보고서 작성 대상이 되는 법인의 범위 및 제출자를 규정한 고시인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16-007호’ 공표
  • 미국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2015년 APA 연차보고서 발행
  • 인도 인도 세무당국과 타 국가 세무당국 간 인도 內 일방 APA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 공유
2016년 4월호 (pdf, 1.09mb)
  • 말레이시아 2016년 3월 24일, 말레이시아 과세당국(Inland Revenue Board , “IRB”)은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 “CbCr”) 요건을 도입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 케나다BEPS Action 13 시행안 포함 2016-2017 예산안 발표
  • 터키 국가별보고서를 포함한 새로운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 시행 발표
2016년 3월호 (pdf, 1.13mb)
  • 한국 2015 국제조세 관련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정보에 대한 제출 의무 관련 세부규칙 발표
  • 일본 BEPS Action 13 이전가격 문서화 내용 2016 세제 개정안에 반영
2016년 1월호 (pdf, 4.5mb)
  • 한국 2015 국제조세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정보에 대한 제출 의무 관련 세부사항 규정
  • 인도 한·인도 국세청장회의에서 상호합의 개시 관련 징수유예 MOU 체결, 정상가격범위 및 복수연도 자료의 사용에 관한 규정 확정
  • 중국 국가세무총국 BEPS 환경에 따른 이전가격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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