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맞아 최적의 세무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업은 세무 변화에 따른 예측을 진행하고 전사적으로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시장과 기업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기존 경쟁 구도의 균형을 흔들면서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만듭니다. 특히 2022년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세무 정책 추진으로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불확실한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세무 부서와 세무 전략의 중요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EY한영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급변하는 규제 환경과 경영 환경에 발맞춰 기업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해 왔으며, 최근 ‘2022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무 환경 변화에 대한 핵심 내용과 의미를 공유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내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고용 및 R&D 세액 공제에 특히 관심을 보인 반면, 공제 대상과 기간 등의 복잡성,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선공제 후추징’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올해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법 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복잡성과 향후 추징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보였습니다.

올해 세무당국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과 청년 고용에 대해 입법을 마무리하고 세액공제를 지속·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R&D 비용의 20~40%, 시설투자 비용의 3~12%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지정된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R&D 비용의 30~50%, 시설투자의 6~16%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6조 4260억원이 법인세 감면 형태로 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국내 기업 담당자들은 이 같은 올해 정부의 고용 및 R&D 세액공제 정책 기조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EY한영이 ‘2022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 총 13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 50% 이상은 올해 세법개정이 경제회복 지원, 선도형 경제 전환, 상생공정 기반 강화, 과세형평 제고 등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회복 지원 및 선도형 경제 전환 분야 조세제도 합리화’에 대한 긍정 응답은 52%, ‘상생공정 기반 강화 및 과세형평 제고’ 부분은 응답자의 50%가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조세제도 합리화’ 분야에 이번 개정세법이 적절했다는 답변은 61%에 달해 전반적으로 세무당국의 정책 변화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국내 기업은 올해 세법개정 내용 중 고용과 연구 개발 부문에 가장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설문 응답자 중 총 65%가 고용증대 세액 공제의 한도, 적용 기한 등에 관심이 있다고 답했으며, 38%의 응답자들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 공제에, 17%는 IP 취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외에도 벤처투자 관련 세액 공제 요건 완화 등 벤처투자 지원제도에도 응답자의 14%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응답을 살펴보면 국내 기업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보수적으로 접근했던 인력 및 기술 확보 부문을 강화해 포스트 코로나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실제 정부는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했으며, 향후에도 청년 고용에 따른 기업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서 다양한 고용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기업들은 올해 세법개정과 관련해 확대된 세액 공제에 관한 기대감만큼 우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의 적용과 관련하여, 기업들은 세액공제 적격기술 해당여부,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내부프로세스 개선의 복잡성과 범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는 세액 공제에 따른 추가 세금 추징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39%는 ‘세액공제가 적용된 이후 세무조사 시에 추징될 리스크’ 이른바 ‘선공제 후추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 이는 공제 요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간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됐지만, 올해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새 정부에서도 코로나 시대에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러한 기조는 계속 유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청년 고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개정세법을 제대로 활용하기에는 제한된 인력,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보다 효과적인 세제 혜택의 향유를 위해 다양한 경험과 산업별 지식을 확보한 세무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와 협력을 통하여 세액공제 대상 적격 기술에 대한 투자 및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 연구소 조직의 시스템과 프로세스 정비 및 대상 비용 산출의 적정성 확보 등 변화되는 세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Y한영은 새로운 조세 환경에 맞는 산업별로 특화된 전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세액공제 전문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Y한영 세액공제 전문팀은 포스트 코로나 경제의 복잡한 세무 문제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고객과 협력해 고품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2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다시 보기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전략기술/신성장 R&D 세액공제 제도 이해 및 활용전략
•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BEPS 2.0 디지털 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 업데이트 및 기업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