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법개정과 국제조세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2026년 세법개정과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속에서 기업의 대응 준비도와 AI 활용 수준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In brief

• 2026년 세법개정 시행과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의무화로 기업들은 세무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데이터 기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 기업들은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과정에서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인한 세액 산출 오류와 데이터의 적시 확보를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 세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활용의 필요성은 높게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 도입 수준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들어 조세 환경은 국내외 모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6년 세법개정이 시행되며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주요 조세 체계 전반에 변화가 반영됐습니다. 동시에 글로벌최저한세(GloBE)와 한국형 QDMTT(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가 본격적인 신고 의무 단계에 진입하면서, 기업들은 단순한 세율 변화가 아닌 계산 체계, 데이터 관리, 내부 통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대응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기준과 국내 규정이 병행 적용되는 환경에서는 과세 기반 확대와 세액 산정 복잡성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넘어 실행 역량의 점검을 요구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및 QDMTT 규정은 국가별 세제 차이와 다국적 구조를 고려한 정교한 계산 체계 구축을 전제로 하며, 데이터 정합성과 시의성 확보가 핵심 전제가 됩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데이터 확보와 계산 과정이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습니다.

EY한영은 급변하는 조세 환경 속에서 기업의 정책 인식 수준과 대응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2026년 2월 국내 기업의 세무 및 회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에는 2026 EY한영 개정세법 세미나 참석자 252명이 참여했습니다.

설문 결과, 2026년 세법개정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보통 이상 응답이 60%를 상회했습니다. 경제대도약 지원은 67%,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는 63%, 세부담 정상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는 66%가 보통 이상으로 응답했습니다. 세 가지 정책 축 모두에서 약 3분의 2 수준의 긍정 또는 중립 평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는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분야로는 세부담 정상화 및 조세제도 합리화를 선택한 비율이 49%로 가장 높았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해당 분야에 정책적 무게가 실렸다고 인식한 것입니다. 경제대도약 지원 분야 세부 항목 중에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에 대한 관심이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많은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제 혜택입니다. 또한 과거 사후 요건 미충족 시 공제액을 추징해야 하는 구조가 기업에 부담과 불확실성을 주었던 점이 개선되면서, 사후 요건 충족 시 혜택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편된 데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6%가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 소속 응답자의 긍정 응답 비율이 73%에 달해 전체 평균 대비 17%p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자본시장 관련 세제 변화에 대한 기대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 평가와는 별개로, 실제 현장에서는 세법 적용과 관련한 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세법개정과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글로벌최저한세 계산을 포함한 세법 적용의 복잡성과 이에 따른 납세협력 비용 증가가 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내부 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처리 및 자동화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31%로 집계됐습니다. 두 항목을 합산하면 60% 이상이 계산 복잡성과 데이터 처리 역량을 핵심 부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셈입니다.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현황은 보다 구체적인 준비 격차를 보여줍니다. 2026년부터 신고가 본격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완료(100%)했거나 거의 완료(80% 이상)했다고 응답한 기업 소속 응답자는 20%에 그쳤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 소속 응답자 중에서도 절반 수준인 54%가 준비 완료 단계라고 답변했지만, 세부 프로세스와 시스템 기반의 완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 기업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와 관련한 주요 우려사항으로는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인한 세액 산출 오류 가능성이 2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확보하는 문제가 24%, 해외 자회사 자료의 정확성 확보가 23%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세 항목 모두가 계산 체계와 데이터 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요인이라는 점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 기업의 정보 인프라 역량을 시험하는 제도임을 보여줍니다.

QDMTT와 관련해서는 적용 범위 및 예외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 33%로 가장 높았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 규정과의 계산 방식 불일치로 인한 세액 계산 오류 가능성과 국가·계열사별 세액 배분 방식의 복잡성도 각각 27%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제도 이해도와 계산 구조의 정합성 확보가 주요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글로벌최저한세 및 QDMTT 대응과 관련해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 및 당국의 가이드라인과 해석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9%로 가장 높았습니다. 세무전문가 교육 및 세미나는 46%, 사례 중심의 실무 안내는 46%, 계산 자동화 툴 또는 시스템은 42%로 집계됐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기업 관계자들이 해석·교육·IT 지원 전반에서 추가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AI 활용 측면에서는 인식과 실행 간의 차이가 확인됐습니다. 세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필요성을 인식하는 기업 관계자는 83%에 달하지만,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대상 기업 가운데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응답 비율은 6%에 불과하며 매출 2조 원 이상의 대기업 소속 응답자조차 활용률이 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AI 도입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별 업무 특성과 리스크를 고려한 실행 전략의 부재에서 기인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EY한영은 기업의 구체적 업무 환경에 적합한 AI 활용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별 업무 프로세스와 리스크 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해 맞춤형(Customized) AI Tool을 직접 설계·개발함으로써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범용성이 높은 AI Tool을 기존 세무 관련 지급수수료 대비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여 기업이 초기 도입 단계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EY한영의 AI 솔루션은 단순 자동화를 넘어 업무 효율성과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동시에 높이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기업의 실질적인 업무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자동화 기술 도입을 통해 도움이 될 컴플라이언스 업무는 데이터 수집 및 정합성 검증(69%), 세무조서 신고서 작성 자동화(53%)가 꼽혔습니다. 이는 세무 업무 전반에서 정확성과 일관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합니다. 이와 관련해 EY한영은 회계·세무에 특화된 AI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원천 데이터의 자동 수집과 정확성 검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아울러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신속히 반영한 세무조정 자동화 Tool을 제공함으로써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확성을 제고합니다. 이를 통해 반복적·소모적인 업무를 줄이고, 기업이 보다 전략적인 세무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세무 처리를 지원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대응 시 가장 큰 우려사항은 복잡한 계산으로 인한 세액 산출 오류(29%), 필요한 데이터의 적시 수급(24%), 해외 자회사 자료의 정확성 확보(23%)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글로벌최저한세가 단순한 계산 이슈가 아닌 데이터 관리와 통합의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EY한영은 기업의 기본 정보를 기반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자동화 계산 및 신고서식 Tool을 제공해 이러한 부담을 효과적으로 해소합니다. 또한 해외 자회사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개정 규정을 자동 적용함으로써 최신 규제 요건을 안정적으로 충족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계산 오류나 제도 변경에 대한 우려 없이 글로벌최저한세 대응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세법개정에 대한 기업의 정책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으나, 글로벌최저한세와 같은 국제 조세 환경 변화에 대한 실질적 준비 수준은 아직 과도기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복잡성 증가와 데이터 요건 확대는 세무 기능의 전략적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AI 기반 자동화는 주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세무를 단순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아닌 데이터 중심의 전략 영역으로 재정의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