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고규정(Madatory Disclosure Regime, 'MDR')

각국 과세당국은 잠재적인 공격적 역외 조세 회피 전략을 감지해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의무보고규정(Mandatory Disclosure Regime, 'MDR')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Y는 글로벌 네트워크 및 최신 툴을 활용해 고객과 협력하여 역외 거래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에 대응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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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 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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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남운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 국제조세 및 M&A 세무자문팀 리더

EY가 제공하는 서비스

MDR은 보고 대상 계약으로 분류되는 비교적 광범위한 거래에 대해 광범위한 보고 의무를 부과할 것입니다. 멕시코를 제외한 어떤 관할권에서도 최소한의 규칙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납세자와 조력자(예: 자문인, 금융기관 등)는 공시 대상 거래의 세부내역을 식별하고 파악하기 위한 정책, 절차,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EY 팀은 납세자 및 조력자(예: 자문인, 금융기관 등)들이 MDR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인지하고 대응하도록 지원합니다. 

MDR 신고 의무 대응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까?

  • EY 팀은 신고 대상 세금 약정을 파악하는 일상 업무부터 과세 당국에 대한 데이터 제출에 이르기까지 MDR 신고를 위한 프로세스 가이드라인 그리고/또는 정책의 수립을 지원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을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 신고 또는 신고 지연에 따라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MDR 준수 프로세스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며, MDR 신고를 위한 조직 내 업무 역할 분장이 정의되어 있습니까? 왜 중요한가요?

  • MDR 준수는 주로 세무 부서에서 담당합니다. 그러나 적정 프로세스 수립, 최신 MDR 정보 확보, 적기 신고와 같은 업무는 다른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습니다.

MDR의 영향도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귀사가 소재한 국가별로 측정된 영향도는 어느 수준입니까?

  • 현행 규제에 의거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래를 파악, 평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EU의 MDR 규정은 DAC 6에 입각해 제정되어 있으나 해당 규정을 자국법으로 변환, 시행하는 방안은 EU 회원국간에도 상이합니다.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는 각각 자체적으로 제정한 MDR에 따라 신고 대상 선별 지표(Hallmark)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 MDR은 EU 내 사업장 운영 규모, 법 구조, 수행 활동에 따라 귀사의 대내외 프로세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MDR이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로 귀사 조직에 영향을 줄 것인지 문서화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기타 이해당사자(예: 내부감사인, 외부감사인, 과세당국 등)가 이 같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조력자(예: 자문인, 금융기관 등)가 기 신고한 내역을 파악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까?

  • 일반적으로 신고 의무는 조력자에게 부과됩니다. 보다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조력자의 이해도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납세자 당사자가 과세 당국의 추가 질문에 대응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요?

  • EU 내 몇몇 특정 과세관할권의 경우 MDR 공시 내역을 매년 보고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EU, 멕시코, 영국의 30일 기한 또는 아르헨티나의 10일 기한 요건을 충족할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 신고가 지연될 경우 MDR 신고 의무 위반에 상응하는 벌금 5백만 유로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30일이라는 신고 기한은 현실적으로 매우 촉박한 시간입니다. 이 때문에 기존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프로세스의 운영 빈도가 낮은 지역 또는 촉박한 기한 내 준법을 보장할 만큼 유기적으로 프로세스가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EY 팀은 현지 과세 당국이 요구하는 서식에 맞게 신고 대상 세금 약정을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EY 팀은 평가 도구인 MDR 웹을 개발했습니다. 
  • MDR 웹은 역외 세금 약정을 평가, 기록, 보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각국의 MDR 규정에 대한 기술적 가이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DR 웹을 선택하는 이유

  • EU 역내 및 역외 국가별 관할 당국이 입법 및 지침 제정 시 가이드 제공
  • 고객의 선호에 따라 IT 인프라 내, 또는 EY가 호스팅하는 클라우드 환경에 적용 가능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MDR 웹 기능 설명 및 영상에서 확인하십시오.

MDR 웹은 — 위 영상에서 설명한 EY의 역외 과세 평가 도구로서 — 역외 세금 약정의 평가, 기록, 보고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MDR 웹의 기능 

  • 역외 약정 기록을 위한 기명 사용자(고객사 그리고/또는 EY 인력)의 접근
  • 통합로그인(Single Sign On: SSO)을 위한 연동
  • 데이터 입력 가이드(MDR 용어의 기술적 설명) 제공
  • 공시 작업흐름(Workflow) 관리 프로세스
  • 중요 문서 첨부 및 업로드 기능
  • 법인 단위의 역외 약정 기록 관리로 MDR 웹에서 법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구현
  • 안내형 프로세스로 약정 별 신고 대상 여부 판단
  • 기존 답변 기준으로 질문 항목 수를 최소화한 지능형/동적 설문지
  • 상세 가이드(국가별 MDR 관할 법률에 대한 기술적 설명)
  • 국가별 규정 해석의 차이를 안내함으로써 신고 제출 전 점검을 지원하고 상이한 평가 결과를 이해하도록 도움 제공
  • 과도기 및 유예기간 동안 신고 대상 약정 데이터의 온라인 저장소로서의 기능
  • 편리한 모니터링 대시보드
  • 기록 및 신고 과정에서 감사 추적 자료 생성
  • 정형화된 형식(SQL)의 데이터를 보관해 법인 별 또는 국가 별 신고 자료 생성 지원
  • EY의 종합 글로벌 세금 신고 서비스의 연장선상에서 xml 보고서 작성 지원 
  • 조력자의 공시 필요 내역을 제안해 보여주는 기능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납세자와 대리인을 위한 EY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DAC 6 개정사항

본 뉴스레터 및 도표는 DAC 6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1일까지의 관련 인사이트 및 기술 정보를 제공합니다.

DAC6 연기 및 보고 세부 정보 (pdf) (최종 업데이트 4월 22일)

DAC6 지역 국가 현황 및 보고 동향 (PDF) (2020년 5월)

EU 의무보고규정(MDR) 대응을 위한 장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 (pdf)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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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남운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 국제조세 및 M&A 세무자문팀 리더
24년 이상 국제조세 및 M&A 세무자문을 수행한 조세 전문가. 급변하는 산업과 글로벌 세무 동향 속에서 기업의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조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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